행정해석2006.01.16
퇴직급여보장팀－147
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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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근로자들이 특정한 대표를 선출하여 동 대표가 퇴직연금규약에 동의 서명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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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임. 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과반수가 그 내용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