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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금지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를 채용시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한 그 자체는 위법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

  산안32173-193871985-10-26
•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산보68307-5152000-01-01
• 행정해석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차별개선과-16762008-09-17
• 행정해석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훈련과정 지정취소 및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하다.

  인적자원개발과-42382004-07-07
• 행정해석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하다

  근로개선정책과-42022012-08-20
• 행정해석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고,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았다면 ‘취업방해’에 해당된다

  근로개선정책과-23982013-04-19
• 행정해석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위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사용자의 채용제한」규정 위반이 아니다

  협력68107-4572000-01-01
• 행정해석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운전기사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주주 운전기사 역시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함은 물론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01254-4562000-05-31
•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생산직의 준비팀으로 신규수습사원을 채용했을 때에도 관련 법령의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인력 채용이 직무특성상 기존인력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보험68430-16282000-01-01
• 행정해석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규 채용시 실시한 신체검사비용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개인보호구 구입시에 소요된 비용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지출하였다면 원수급인은 협력업체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00942001-03-22
• 행정해석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 전 상태로 실무수습 중으로 아직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요양부-7492013-01-25
• 행정해석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연금복지과-30062017-07-13
• 행정해석

  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주간)에 진학하게 되어, 학생연구원으로 다시 채용되면서 그 사용기간을 학위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비정규직대책팀-3342008-02-18
• 행정해석

  산재요양 근로자가 복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대체 신규채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

  근로기준팀-6402005-10-20
• 행정해석

  공개채용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16202015-09-01
• 행정해석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의4(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정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정68240-4012003-11-13
• 행정해석

  단기간의 창고 임대 기간 동안 일용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채용해 보관된 의류의 도·소매를 위한 의류 운송 및 단순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고 세적지인 의류 매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

  가입지원팀-37192008-09-30
• 행정해석

  매년 훈련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1년 단위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몇차례 반복 갱신되었다 하여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여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8342000-01-01
• 행정해석

  1.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2. 퇴직금 누진제 유효기간중 그 사안에 대해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 짭수 증가시 노사합의, 정비사업소 직영화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있으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4. 공장 이전계획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고

  노조01254-7681993-07-01
• 행정해석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법제처15-0129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