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 채용된 자의 감원방지기간은 2000.7.2부터 2000.12.31로 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한다.

2000.10.1 채용된 자에 대한 채용장려금의 감원방지기간(채용전·후 3월)을 적용함에 있어 채용전·후 3월의 기간산정을 2000.7.1부터 2001.1.1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종전에는 채용전·후의 3월의 기간산정을 2000.7.1부터 2001.1.1까지 하도록 하였으나, 2000.7.1 및 2001.1.1자의 감원에 의한 자격상실이 있는 경우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민원발생 및 부지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의 인용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2000.10.1 채용된 자의 감원방지기간은 2000.7.2부터 2000.12.31로 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기타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다른 장려금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