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굴진작업을 시행하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굴진작업을 시행하는 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광산하청업자는 광업권자인 광업소와 광물채굴 작업에 관하여 도급계약(덕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광업소와 수급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없는 것이 통례로서 수급인이 자기 책임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임금지불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광업소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수급사업을 독립하여 경영하게 되며 이러한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동법상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그렇지 않고 광업소가 동 수급인에게 광물채굴작업 등의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노무도급"을 준 경우라면 그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를 도급제임금으로 정한데 불과하며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사업을 동 하청업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경영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광업권자(광업소)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동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