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2008-02-28
- 행정해석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이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가입지원팀-22792007-11-15
- 행정해석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비정규직대책팀-35682007-09-17
- 행정해석하청업제 직원과 명확히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의 배치 자체만으로는 이를 혼재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비정규직대책팀-27852007-07-11
- 행정해석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23302007-03-22
- 행정해석청소용역계약과 관련한 최저임금법상 직상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진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2007-03-08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지급 책임퇴직급여보장팀－821,2007-02-22
- 행정해석재하도급시에 사무집기를 무상제공하는 등의 사정은 영업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퇴직급여보장팀-2502007-01-16
- 행정해석일명 ‘오야지’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도 직접 책정,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49962006-09-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최저임금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392006-06-29
- 행정해석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16282006-04-07
- 행정해석용역도급에 관한사항이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7742006-03-22
-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342006-01-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분배하는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3962005-10-30
- 행정해석개별요율 승계 여부 질의징수팀-18752005-10-26
- 행정해석설치공사 적용 특례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063200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