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공사 적용 특례 여부 질의

1. 보험관계 사항

가. 사업장명 : 00정밀

나. 대표자 : 이씨

다. 소재지 : 전남D시

라. 사업종류 : 기계기구제조업

2. 공장동 제작설치(H빔 제작 및 설치)

가. 발주자 : @@발전기계 주식회사

나. 수급자 : 00정밀

3. 사업 및 재해 발생 개요

o 00정밀은 2003. 9. 6 사업개시이후 기계부분품과 부속품, 철구조물 등 가공작업을 하여 왔는데, 2004. 4. 11 경 김씨가 퇴사한 후 근로자 없이 부부만으로 주문에 따른 기계부분품과 부속품, 철구조물 등 가공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온 사업장임.

o 2005. 4. 13 경 이 사건 공장동 H빔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전기계(주)로부터 도급받게 됨에 따라 2005. 4. 15 강씨를, 같은 달 18일 이씨를, 같은 달 20일 한씨를 각 고용하여 발주자인 @@발전기계(주)로부터 건축원자재인 H빔을 제공받고 2005. 4. 15부터 2005. 4. 20 까지 00정밀 사업장내에서 절단, 용접, 구멍뚫기 등의 가공작업을 한 후, 2005. 4.21 부터 공장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 설치작업을 하게되었는데, 설치작업 이틀째인 2005.4.22 11:00 경 이씨가 H빔 볼트 체결작업 도중 추락하여 양측종골관절내분쇄골절의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설치작업은 2005. 4. 25 완료 되었음.

4. 질의 내용

(갑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한다』함은 당해 고유제품 생산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서과 인원 등을 갖추고 당해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동 사업장의 경우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 등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주문량이 적어 2004. 4. 11 경 김씨가 최종적으로 퇴사한 이후에는 근로자 없이 부부만으로 운영하여 오다 이 사건 H빔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게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에 임하게 된 점, 상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고유제품이 없는 점, 이 사건 설치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를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설치작업을 위한 H빔의 가공을 공사현장이 아닌 자신의 사업장내에서 하였다는 점만으로 가공작업을 마친 H빔을 00정밀의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고유제품을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치공사 부분은 건설공사로서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을설) - 00정밀이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기계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작하거나 철구조물 등을 가공하여 기계부분품 등을 납품하는 경우라면 가공한 상태의 철구조물, 기계부분품, 부속품이 00정밀의 주된 생산품이라 할 것이고, 00정밀이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상시 구비하고 있다가 주문에 의하여 제작, 가공하여 납품하는

1. 00정밀이 @@발전기계(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장동 H빔 제작 및 설치공사'에서 설치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와 관련하여 위 H빔제작이 산재보험법시행규칙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고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질의로서,

2.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한다."라 함은 당해 고유제품 생산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당해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구조금속제품을 제조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H빔 제작은 사업장의 고유생산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조업 2005년도 사이버 직무교육 교재 251페이지 사례 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