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효력상실] 훈련장소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인자68500-1302003-03-12
- 행정해석실업자직업훈련에 있어서 식비는 실비변상적인 지원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할 경우에 훈련생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다인자68500-1202003-03-10
- 행정해석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산안 68320-872003-03-07
- 행정해석[효력상실] 100분의 80이상 이수후 취업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여부인자68500-1022003-03-04
- 행정해석명예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 자의 협의회위원복지 68233-552003-03-03
- 행정해석사업폐지 이전에 기금의 재산처분 가능여부복지 68233-512003-02-27
- 행정해석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산보 68340-622003-01-24
- 행정해석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안정 68301-492003-01-22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기금복지68233-102003-01-10
- 행정해석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 이상 첩부 되어야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임금 68207-9082002-12-13
- 행정해석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산안(건안) 68307-10455)2002-10-16
- 행정해석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산안(건안) 68307-103282002-07-15
- 행정해석[효력상실] 별도 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하는 동일훈련과정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인자68500-6162002-07-09
- 행정해석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질의산안 68320-2692002-07-05
- 행정해석인터넷통신 위탁훈련과정을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인자68500-5732002-06-26
- 행정해석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협력68107-1762002-05-15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89.3.29부터 퇴직금 제도가 당연 적용된다노조68107-3032002-04-10
- 행정해석[효력상실] 기준훈련직종에 특정하여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받은 직종외에 다른 직종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한지인자68500-339200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