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 사업장에 취업한 것이 확인된다면 재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여고68240-1322003-04-17
- 행정해석특별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한다임금68207-2822003-04-16
- 행정해석[효력상실] 훈련과정 지정취소 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시정지시에 불응한 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취소가 가능한지인자68500-1932003-04-09
- 행정해석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산안 68320-136200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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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영업정지는 기금해산 사유인지복지 68233-892003-04-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평정68240-1162003-03-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542003-03-26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502003-03-26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산안(건안)68307-822003-03-26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산안(건안) 68307-822003-03-26
- 행정해석단순히 전산프로그램의 기밀사항에 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는 곤란하다노조68107-1122003-03-15
- 행정해석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율 계산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872003-03-13
-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84200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