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421771978-12-26
- 행정해석인쇄, 제본, 출판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법무811-99741978-05-13
- 행정해석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징수1458.3-124471984-05-30
- 행정해석의료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순위는 동일하며 압류를 먼저한 것이 우선한다징수1458.3-59831984-03-06
- 행정해석산재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에 가족수당 및 단체재해보장보험이 포함되는지 여부징수6506-431998-02-16
- 행정해석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지급여부보상1458.7-322431982-12-01
- 행정해석사업주 지배하의 소속근로자가 아니면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징수1458.4-134681984-06-13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사업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징수01254-105181986-06-27
- 행정해석산재보험진료수가 산정지침에 위반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은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보상1458.7-218791983-09-30
- 행정해석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축설계 또는 건축감독만을 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적용제외 사업이다징수01254-189501970-01-01
- 행정해석예술단 소속 예술단원이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68630-2201994-05-03
- 행정해석농ㆍ임ㆍ어업, 수렵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68607-4691993-07-21
- 행정해석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의료보험에도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다징수1458.4-177381983-07-12
- 행정해석당사자간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일체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된다재보01254-177561970-01-01
- 행정해석급식비가 복지후생적 급여로 지급된다면 산재보험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01254-217011970-01-01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업무수행중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구속중이라도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보상1458.7-151731984-07-07
- 행정해석국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1458.4-23271983-01-29
- 행정해석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자동수핵제거술은 산재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재보01254-125551989-08-28
- 행정해석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다징수1458.4-56901983-03-04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1458.3-12448198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