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법제처07-00392007-04-06
- 행정해석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실적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두 실적을 별개로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능력개발지원팀-18462007-04-05
- 행정해석일괄 찬반투표로 선출한 대의원 선거의 효력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11472007-04-03
- 행정해석노사 당사자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652007-03-29
- 행정해석우편원격훈련시설에 소방안전점검 필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능력개발지원팀-16442007-03-28
- 행정해석자립점포 임대지원 관련 질의회시재활사업팀-13572007-03-28
- 행정해석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할 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각 요건을 각 사업소 단위로 별도 적용해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9682007-03-28
- 행정해석회사 분할에 따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422007-03-27
- 행정해석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9312007-03-26
- 행정해석정년 이후 재채용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9322007-03-26
- 행정해석해임된 공무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6312007-03-22
- 행정해석“부동산 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구체적 의미고용서비스혁신단-18782007-03-22
- 행정해석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23302007-03-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전공으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이 취득가능하다능력개발지원팀-14842007-03-20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8882007-03-1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887200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