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찬반투표로 선출한 대의원 선거의 효력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노조 지부운영규정은 "지부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 정족수만 후보등록시에는 ○,× 찬반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노조지부는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입후보자가 정족수인 16명만이 입후보하자 위 지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각 후보자별로 투표하지 아니하고 16명의 입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찬반투표로 선출한 경우 대의원 선거의 효력 여부.

1. 노조법 제17조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2. 노동조합의 지부대의원 정족수 16명을 선거함에 있어 조합원 16명만이 입후보함에 따라 지부운영규정 제17조제3호의 "대의원 정족수만 후보등록시는 ○, × 찬반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대의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후보자별로 찬반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라면, 그러한 일괄 투표방식은 후보 개개인에 대한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