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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10909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09090(반소)2018-07-2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74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0241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합502412017-02-09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나54707 판결 손해배상(건)2018나547072019-06-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35605 판결 임금2017나356052018-10-0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2012948 판결 손해배상(기)2021나20129482021-11-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5가단5171735 판결 임금2015가단51717352017-06-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2783 판결 약정금(위약벌)2019가단27832019-09-24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두114992015-04-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0422012-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08가단462872008-10-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나115922 판결 임금2018나1159222019-06-11대전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34390 판결 방해금지등청구2015가합343902016-10-13창원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636 판결 손해배상(기)2019나216362019-09-27광주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1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8402016-07-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 5. 7. 선고 2020나139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0나13992021-05-07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1493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