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1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청산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J으로부터 도급금액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도급금액을 받지 못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도저히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이른바 위장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실제로 E는 J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 J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 . 해고하였고, 근무시간 . 장소 등 근로조건도 직접 결정하였으며 업무수행과정에 필요한 지휘 ....E의 2013년도 입 · 퇴사 인원 현황, 2014년 인원충원 대책, 신규 입사자 관리 등 인원 이탈 방 지대책, 상주 관리자의 업무일정 등 인력 조달에 관한 구체적 뚜 세부적인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문건을 작성한 후 이를 J에 설명하고 인력조달업무를 수급하였는바, E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력 고용 및 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책임조각 주장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J의 작업 중단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을

[AI요약] # 위장도급 주장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J에 인력을 조달하였음.
• 피고인은 J으로부터 도급금액을 받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J으로부터 도급금액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
• 이 사건 근로자 39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약 21억 5천만 원이 미지급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원고용주가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여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제3자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판단:
  • E는 피고인이 형 명의로 설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였음.
  •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며 인사관리를 하고 인력을 모집하여 J에 조달하였으며, J으로부터 인건비와 영업이익을 일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금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
  • 특히, J에 경력 1년 이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요청하여 선지급받은 후 이를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J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독립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 사용하였음.
  • E는 독자적으로 인력 고용 및 관리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음.
  • 따라서 E가 독립성을 결여하여 J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9 판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
• 법리: 피고인이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도저히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음.
• 판단:
  • 피고인이 J의 작업 중단으로 도급금액을 받지 못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E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J에 요청하여 선지급받은 근로자들의 퇴직금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책임 조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이 사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395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21억 5천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