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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임원선출시 1차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최종 당선자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68107-10592000-01-01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노조01254-5281997-06-14
• 행정해석

  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근기68207-4932003-04-22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규정에 정한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노조01254-521999-01-19
•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922001-01-09
•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제37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은 때에는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도 당연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노조1454-307951982-11-13
• 행정해석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나 분회 등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안정68301-5452000-01-01
• 행정해석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회사 내규로 제정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근기01254-110101987-07-09
• 행정해석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초기업 노조 지부단위에서 지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노사관계법제팀-41532007-12-31
• 행정해석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집단적 결의가 있어야 한다.

  노조68107-5982001-05-25
• 행정해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원이면 노동조합, 그렇지 아니하면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차별개선과-16442008-09-12
• 행정해석

  1. 수개의 사업장으로 분산되어있다 하더라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동조합의 의견ㆍ동의를 받으면 된다2.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별로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근기01254-8501992-06-15
• 행정해석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한다.

  안정68300-3402000-01-01
•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

  근기68207-7971999-12-04
• 행정해석

  1. 비서, 임원기사, 인사ㆍ총무ㆍ경리ㆍ경비담당직원 등이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고 사료된다

  근기68207-13692003-10-24
• 행정해석

  1.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체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2. 위원 선거인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며 선거인을 최초 구성할 주체는 전체근로자로서 노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3.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노사68107-2471997-09-24
• 행정해석

  1.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이에 반하여 정관이 규정하는 경우 동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2. 장소적 분산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복지68203-3112003-12-11
•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기준팀-206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