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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3조에 의거, 정신적 근로를 행하는 사무직 및 영업직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보68341-3621995-06-07
- 행정해석계절사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건강진단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산보68341-2691993-04-06
- 행정해석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나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고 할 것이다근기01254-156361990-11-12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에 직종을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직종을 변경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용자의 일반적 직종변경은 무효이다법무811-55211980-03-07
- 행정해석‘내일배움카드 사전심의제’ 미 통과자가 일반훈련생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가능한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20912019-06-12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고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노조68107-942000-01-01
- 행정해석노동부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하다산보68341-6421994-09-08
- 행정해석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182000-01-01
- 행정해석비상정지용 버튼은 오조작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색으로 버섯모양 또는 일반용 버튼과 쉽게 구분이 되는 형식이어야 한다산안68307-4451994-11-29
- 행정해석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는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의 항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면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1452-123241982-05-06
- 행정해석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운반하는 일반작업장에는 보통작업용 이상의 등급을 가지는 안전화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산안68320-2692000-01-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임금68207-3181998-06-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는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노사관계법제과-23132011-11-17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0902009-07-08
- 행정해석하나의 건설공사에서 일반건설(갑)과 중건설공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 공사도 적용되어야 한다산안(건안)68307-5862000-07-04
- 행정해석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된다노조01254-7131995-06-21
- 행정해석자비 일반훈련생을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소급 위탁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훈련생 확정일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훈정68500-3582000-01-01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중운수사업의 의미는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ㆍ수송하는 것이다노사32281-26431989-02-21
- 행정해석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649201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