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방철도청과 공사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공사 발주시마다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공사는 매 단위 공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징수01254-57751986-04-04
- 행정해석‘정보통신공사’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2009-12-14
- 행정해석공사계약서상 기술지도 대상이나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1582001-04-26
- 행정해석2001.1.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132000-01-01
- 행정해석철골제작을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고 설치공사는 공사현장에서 행하고 있다면 제작부분은 제조업체에 흡수 납부된다징수1458.4-279391982-10-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한다산업안전과-73022004-12-01
- 행정해석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는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92001-12-31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552001-11-19
- 행정해석공사진척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산안(건안)68307-101572001-04-26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징수1455.15-19791979-01-26
- 행정해석기존 철뚝을 확장하여 공장인입선을 건설하는 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로 분류되어야 한다징수1455.15-112231977-06-13
- 행정해석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산업안전과-38982020-08-28
- 행정해석공동수급공사의 경우 사업주 확인 여부 질의적용6402-482004-01-20
- 행정해석2001.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관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 공사이다.산안(건안)68307-101362001-04-13
- 행정해석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근기68207-5362000-02-22
- 행정해석전기공사가 건축공사 및 도로공사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산안(건안)68307-100402001-02-19
- 행정해석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산안(건안)68307-106002001-12-07
- 행정해석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582001-11-21
- 행정해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갱외도급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석탄광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징수10670197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