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① ‘정보통신공사’가 파견법 제5조제3항의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② 파견금지업무가 아니라면, 동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23221; 통신기술공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법상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그것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현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파견법시행령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이 경우, 파견대상업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통신기술공의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제2000-2호; 코드번호 23221)는 ‘통신기술자의 지휘, 감독 하에 유·무선 전화 및 전선 설비의 개발, 설치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