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위 공사건별 공사예정금액이 10억 이하지만 총가(단가)금액으로 설계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될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인지?퇴직급여보장팀-25842007-07-20
- 행정해석그 명칭이나 자격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의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29292007-07-19
- 행정해석사업장 소멸(폐업)일 이후 개시된 위탁훈련과정에 대하여 소멸(폐업)된 사업장에 훈련비용 지급가능 여부능력개발지원팀2007-07-18
- 행정해석사업장 폐업시 훈련비용 지급 가능 여부 질의능력개발지원팀-35622007-07-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28412007-07-13
- 행정해석인정제한 받은 과정과 유사한 훈련과정명ㆍ시간ㆍ기간을 달리하여 인정신청한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없다능력개발지원팀-35292007-07-13
- 행정해석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사용기간은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보다 다른법이 우선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8382007-07-13
- 행정해석파견사업주등이 사용사업주등의 기계, 설비, 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부인되거나 파견적인 요소가 인정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8292007-07-12
- 행정해석‘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28082007-07-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7692007-07-10
- 행정해석지역교육전문가를 사용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되는 것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27842007-07-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과-20392007-07-09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과-20422007-07-09
- 행정해석요양의 범위에 관한 질의요양팀-51532007-07-03
- 행정해석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질의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비정규직대책팀-2553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