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현재 당사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100% 자회사인 해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자 및 주재원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귀 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해외법인 파견자와 주재원)의 경우 동 규정상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합 규약 등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노사협력복지과-2042, 2007.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