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장애인활동보조인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422014-11-20
- 행정해석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재정지원일자리 취업)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31262014-06-25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28032014-05-30
- 행정해석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및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여부고용차별개선과-842014-01-15
- 행정해석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872013-12-23
- 행정해석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고용차별개선과-19122012-08-22
- 행정해석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40662012-07-30
- 행정해석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582012-04-06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산재예방정책과-14652012-03-21
- 행정해석3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유니온숍 협정은 해당 법인에만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8072012-03-09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구역 내 배타적 권리 인정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3792012-01-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근로기준과-52412009-12-09
- 행정해석퇴직예정자에게 창업점포 임차료 대부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7822009-11-12
- 행정해석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228200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