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일 평균임금이 10,000원인 경우에 1회 사범에 대한 감급의 제재는 5,000원 범위내에서 6개월간 분할 감액할 수 있다

  근기01254-18331988-02-05
• 행정해석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주휴일은 역일에 의하여 실시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여도 무방하다

  근기01254-36651987-03-06
• 행정해석

  해당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의 결여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부법무심의관실-48912006-07-11
•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기간에는 취업규칙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해당일수에 대해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임금32240-72161989-05-17
•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동 기간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근기01254-66281987-04-23
• 행정해석

  일반 민간인으로 군부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주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월차휴가 또한 보장된다

  근기1455.9-13871972-02-09
• 행정해석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직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평균임금도 증가한다

  보상32546-166021970-01-01
• 행정해석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의 1년간 상여금 총액을 3/12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고,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

  임금68207-4841994-08-01
• 행정해석

  최초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다가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적용됨으로서 최저임금액 이하가 되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법상 제6조의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008-01-31
• 행정해석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임금이므로 교대제 근로라도 통상 월근로시간은 240시간

  근기01254-191821987-12-04
•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청구시 주어야 하며 동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된다3.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할 수 없다

  근기68207-7291994-04-28
• 행정해석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한다2. 연봉제근로자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3. 근로자퇴직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4.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한도 연장근로 가능하다

  임금68207-441993-01-28
• 행정해석

  1. 격일제 근무시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정해놓았다면 그 금액이 통상임금이다2. 성과급이 통상임금일 경우에는 성과일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시급에 합산하게 된다

  근기1455-17668198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