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10909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2016가단109090(반소)2018-07-2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

  퇴직금

  2012다770062012-12-13대법원
• 법원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94누111321994-12-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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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101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변경

  85누1011986-01-2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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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2014나2037215(본소),2014나2037222(반소)2015-05-29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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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손해배상(기)

  2021가단51251842023-12-22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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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8가단5156300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2018가단51563002019-09-10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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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3. 선고 2015가합1573 판결 임금등

  2015가합15732016-11-2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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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손해배상(기)등

  2004다110702006-10-26대법원
• 법원

  서울행정법원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2002구합360652004-05-20서울행정법원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901 판결 임금

  2018나9012018-12-07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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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88336 판결 손해배상(기)

  2019가단883362020-05-2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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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2012나48302015-04-24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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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고정204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3고정20402013-10-16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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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2018-03-15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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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

  2014가단401612016-10-05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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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95누69461995-09-1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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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2016두413612019-02-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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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96다7231997-03-25대법원
• 법원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고정12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2019고정12832019-12-20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