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101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변경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3.7.26....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AI요약]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수령 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청구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업무상 재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임.
• 원고는 해당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음.
•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급여가 화해금액에 포함되어 배상받은 것으로 판단함.
• 원고는 화해계약 당시 장해급여금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갑 제2호증, 소외인의 증언)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채택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수령 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청구권 소멸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함.
•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함.
•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급여가 이 사건 화해금액에 포함되어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9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청구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 손해배상과 보험급여가 동일한 손실을 전보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이중 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손해배상과 보험급여의 성격 및 목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원심의 증거 채택 여부 판단에 대한 상고심의 지지는 사실심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줌.

[본문발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화해계약당시 장해급여금은 원고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합의사실확인서)과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채택하지 아니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장해급여는 이 사건 화해금액에 포함되어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