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31012020-08-06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18202020-04-22
- 행정해석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퇴직연금복지과-9002020-02-28
- 행정해석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332019-09-27
- 행정해석DC제도 과거근로기간 소급, 부담금 분할납부, 부담금 관련 당사자 합의 효력 등퇴직연금복지과-22842019-05-16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법제처18-06682019-03-27
- 행정해석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18-06872019-03-27
- 행정해석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일 판단기준고용지원실업급여과-10822019-03-21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9672019-02-27
- 행정해석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퇴직연금복지과-7452019-02-13
- 행정해석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72019-01-25
- 행정해석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퇴직연금복지과-38502018-10-01
- 행정해석사업단의 사회적기업인증 종료 관련사회적기업과-27752018-08-03
- 행정해석사업주와 종사자가 상담업무 종사경력 기간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고용서비스정책과-40552018-08-03
- 행정해석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상태에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고용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35872017-11-13
- 행정해석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퇴직연금복지과-20162017-05-01
- 행정해석소개사업자간 구인·구직 정보 및 수익을 공유한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4282016-05-26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 확정판결 전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계속근무가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23962016-05-24
- 행정해석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12016-01-14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09201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