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불법취업 외국인이 불법고용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 판단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기68208-9481994-06-13
• 행정해석

  기업합병시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은 효력이 각각 지속된다

  근기68207-8551997-07-01
• 행정해석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다

  근기68207-7981999-12-04
• 행정해석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없이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산재보험 공사단위별로 사업계속기간으로 보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급여보장팀-22212006-06-28
•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퇴직으로 인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동 사업장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의 퇴직근로자로 보아 매월노동통계조사표에 의한 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상6607-2711995-09-14
• 행정해석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미개정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2922010-07-27
• 행정해석

  적법한 휴업급여 청구가 있고 기 지급금품에 대하여 사업주가 재해보상으로 지급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기 지급금품은 임금대장상 기재여부 및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피재근로자를 부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중노위32540-126921970-01-01
• 행정해석

  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유기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

  근기68207-29912000-09-28
• 행정해석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직근로자’는 사용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력68210-3462003-09-30
• 행정해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별개선과-22062008-11-21
• 행정해석

  단기간의 창고 임대 기간 동안 일용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채용해 보관된 의류의 도·소매를 위한 의류 운송 및 단순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고 세적지인 의류 매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

  가입지원팀-37192008-09-30
• 행정해석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후원회원 등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을 매월 노조에 납부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규정 “가”목 및 “나”목, 동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한다

  공공노사관계팀-10432007-05-15
• 행정해석

  1.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2. 퇴직금 누진제 유효기간중 그 사안에 대해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 짭수 증가시 노사합의, 정비사업소 직영화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있으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4. 공장 이전계획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고

  노조01254-7681993-07-01
• 행정해석

  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2022-10-04
• 행정해석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42022-08-02
• 행정해석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판단 기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22022-06-13
• 행정해석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492022-05-12
• 행정해석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172021-12-17
• 행정해석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712021-07-05
• 행정해석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3076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