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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으로서 수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근로기준과-9332004-02-23
• 행정해석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은 제조업으로 동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수급자의 케이블 설치 부분에 대한 원수급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는 자율사항이다

  산업안전과-6782004-01-29
• 행정해석

  건물외벽 타일 및 유리청소 작업 적용 여부 질의

  적용6402-542004-01-27
• 행정해석

  근참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시점에서의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이상, 임기중 과반수노조가 과반수 미달노조로 되거나 새로운 과반수노조의 출현(이하 “노조조직율 변화”)을 이유로 동조항 위반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여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노사협력과-1782004-01-16
• 행정해석

  1. 노사가 합의한 “법률개정시”의 의미를 법 개정일이 아닌 시행시기인 2004.7.1로 해석하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노사 당사자가 개정법률의 공포일과 그 시행일이 다르더라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때에 보충교섭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법률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노동조합과-462004-01-07
• 행정해석

  컨소시엄 형태의 훈련기관에서 협약체결한 회원사가 아닌 개별 기업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다

  인자68500-8192003-12-17
• 행정해석

  임금 외의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갱신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 자동승진제·총 정원제 등 임금 외의 사항으로서 기존 단체협약에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노조68107-5992003-11-24
• 행정해석

  5일 간격으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휴가)이 반복되면서, 주ㆍ야간근무조는 1일 11시간씩 근무한다면 1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일에 5일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위반된다

  근기68207-12752003-10-07
• 행정해석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동법 동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근기68207-12132003-09-25
• 행정해석

  계열사를 포함한 기금설립 가능여부

  복지 68233-1652003-07-04
• 행정해석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안(건안) 68307-1482003-05-30
• 행정해석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근기68207-6202003-05-23
• 행정해석

  출자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된다

  노조68107-1822003-04-18
• 행정해석

  합성수지창호 및 조립식욕실 등과 같이 완제품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되어 시공되는 자재의 경우, 그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계약시 이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22-882003-03-31
• 행정해석

  [효력상실]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변경지정 가능 여부 및 실업자훈련 실시가능 시기는

  인자68500-282003-01-17
• 행정해석

  본사 근로자의 재해라도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환산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안(건안)68307-101272002-03-28
• 행정해석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된다

  안정68307-10272001-11-06
• 행정해석

  [효력상실] A사가 훈련실시를 위한 일정부서를 독립시킨후 이를 B사로 분사하면서 훈련시설 및 인력을 B사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훈련과정 승계가 가능한지

  인자68500-9392001-08-06
• 행정해석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의 승인없이 특정 기업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당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68107-8122001-07-19
• 행정해석

  [효력상실]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가 훈련교사 사회직종면허의 관련 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격68580-606200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