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감독ㆍ관리직 사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법무811-39071980-02-18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직책에 있으면서 동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법무811-223651979-09-19
- 행정해석임금 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49481979-06-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진폐환자의 치료종결일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치료종결보고서상 치료종결 일자이다보상1455.6-170691978-08-11
- 행정해석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93861978-05-08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놀이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6-123111976-07-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한다법무811-108011976-06-22
- 행정해석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란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법무811-35001976-03-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집단조퇴가 조합의 주도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5606197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자가 완치후 휴양중에 선혈쇼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노직산30161967-04-18
- 행정해석기술습득이 끝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직산1455.9-46801965-12-01
- 행정해석총무과장이 감독ㆍ관리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정근1455-41801965-10-27
- 행정해석담당 의사의 의견에 의하여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요양치료는 종결하게 된다노직산37741965-09-27
- 행정해석임금인상률 결정시 육아휴직 차별 여부여성고용정책과-26402013-12-10
- 행정해석회생절차 폐지결정임금복지과-5332009-06-10
- 행정해석기혼녀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근기1455-266731981-09-01
- 행정해석파산폐지 결정이 체당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2973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