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연ㆍ월차휴가는 적용된다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연ㆍ월차휴가는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감시적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와 동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연ㆍ월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장장, 부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그 실체에 있어서는 명칭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를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장급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