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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8주(우안 안와주위 타박상․좌안 안와골절이 여러 상해 부위 중 최장인 전치 8주이며, 좌측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4주, 코뼈의 폐쇄성 골절 3주, 뇌좌상̶…초심유지중앙2017부해4902017-07-2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 해당 여부① 채용공고와 교육훈련서약서에 교육 이수자를 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소속 근로자와 같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 강사와 실습교육만 한 점, …각하강원2016부해2302017-02-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학원에 근로자를 위한 책상 등 개인 업무를 할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해진 주 1회 6시간 4주 강의 외에 특강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수당이 없는 점, ② 정해진 1회 6시간의 강의 시간을 …기각인천2025부해2362025-05-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당하다. 판단: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당하다.① 근로자가 업…초심유지중앙2017부해5162017-08-02비위행위
- 법원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출 플라스틱 …2020가단259062,2022가단26882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23-01-17직장내괴롭힘
- 법원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의 기간제법상 근로자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 원…2021나20426042022-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9구합625432021-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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