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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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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사용자가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증빙서류에 의한 복직신청이 없을 시는 퇴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업무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기각인천2019부해922019-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① 단체협약으로 휴직의 최고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으로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5일 이내…기각경기2024부해29172024-10-0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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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연퇴직(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개인질병이 재직하는 동안 발병하고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인정 (구제)경남2021부해3792021-12-02기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점, ②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882021-04-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 및 금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9, 원고 20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2002-02-08수습해고
- 노동위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기각경기2023부해18432023-08-0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