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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 해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942010-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휴직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자동해직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7부해10162008-05-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휴직한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복직원과 의사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퇴직조치 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6201999-0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직기간 종료 후 소정기일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392008-09-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전임자로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였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가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노1361999-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으로 처리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022023-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으로 처리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기각경기2023부해15782023-07-2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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