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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2015고단725,2014고정704(병합)2017-11-15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과 관련한 면접과 전화통화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 및 출근가능일 등에 대한 대화만 오갔던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급여, 휴게시간 등 근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3742016-06-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각 비위행위는 대부분 치료 거부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당시 다른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고 있었고,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852024-02-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는 점, 자신에게 배정된 경기시간 외에 출·퇴근, 휴게시간, 휴일, 휴…초심유지중앙2016부해3142016-06-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용자로부…기각경남2022부해3582022-10-26근로자성 분쟁
- 법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201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의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청인들이 기존 휴게시간(06:30∼07:00) 변경에 대하여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07:00까지…인정 (구제)충남2019부해542019-04-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