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
- 법원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IH,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업무능력부족
- 법원사내도급 계약 갱신 기대권 및 단체협약의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도급계약 갱신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 퇴직 후 건설업체를 설립함. - …2017가단1026962018-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은 인정된다.나.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사…인정 (구제)경북2019부해7782020-02-0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한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에 대한…2016가합2343(본소),2017가합104512(반소)2018-02-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