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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 인정되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원고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2019가합1067682020-11-06횡령/배임
법원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2017누355322017-09-13무단결근/태만
법원
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
2013가합217382014-10-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요건 및 정년퇴직의 법적 성질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기존 퇴직규정은 정년퇴직 연령을 만 58세로, 정년…
2007다859972008-02-29수습해고
법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 …
2016가합308142016-10-13수습해고
법원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와 징계규정상 징계사유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 면직처분 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와 징계규정상 징계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으며 면…
94다353501995-06-30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마케팅 부문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마케팅 부문 외의 부문에 대…
중앙2023부해13102023-11-16해고부존재/사직
초심유지
법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물탱크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
2020구합678032021-04-29수습해고
법원
이사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른 위임계약 해지 및 회생채권 확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보수채권 등의 이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보수 및 퇴직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
2015가합5072682015-10-0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폐광대책비 지급 규정의 위임 한계 일탈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중 평균임금 삭감 규정과 근무연수 한정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을 확인함.…
2004두140902005-04-2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롯데그룹 계열사 간 이동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연수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칠성, 호텔롯데, 롯데햄)…
2016가합5165802017-07-11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프랑스 C 그룹의 한국 법무지원 회사이며,…
2018가합5105242020-01-09수습해고
법원
아나운서 부장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
94나333321995-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됨. - 원고의 기왕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부…
2020가단2722702021-05-18직장내괴롭힘
법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매출 감소…
2023가단1583112024-08-13성희롱
법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총회 결의의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2021나578012022-07-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언론사 간부의 취재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언론사 간부인 원고에 대한 징계(감봉 6개월)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임. 사실…
2020나20411302021-07-23비위행위
법원
1. 항소이유의 요지 7 이 사건 자구계획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는 점, L 이 사건 만근수당은 피고인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인 회사의 …
2017노3992018-01-19경영상해고
법원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7.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2010. 11. 8. 2급 부장으로 승진함.…
2018가단2141532019-05-15전보/인사이동
법원
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
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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