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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외 근로계약 중도 해지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귀국편 항공료 청구는 일부 인용…2014나5014(본소),2014나5021(반소)2015-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외 현지법인이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현지법인 직원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현지법인 직원과 해외 전화 통화로 면담을 한 후 채용된 점, …각하서울2016부해3812016-04-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품의서가 승인 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한 사실, ② 이사장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해외 출장을 종용한 사실, ③ 품의서를 분리하여 재상신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002024-03-22비위행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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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QA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QA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회사의 경영악화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 QA 업무를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기로 한 점, ③ 근로자의 기술과 경험이 …기각서울2022부해12282022-07-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1 징계사유(병가 기간 중 해외 체류) 및 제2 징계사유(병가 기간 중 겸직 활동)는 모두 유급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①병가 기간 중 해외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72025-05-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중요한 계약 성사를 앞두고 이 사건 근로자가 욕설을 했다는 입증되지 않는 이유만으로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혼자 출국한 점, ② 근로자 입사의 주된 목적인 해외…초심유지중앙2018부해7102018-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해외 거주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10일간의 결근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결근을 불허하니 출근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532024-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중간귀국휴가, 특수외국어 사용가산금, 국외이전료, 주택임차료 등의 수당을 과다하게 부당 수령한 점, 근로자가 해외 법인에서 상위 관리자인 재무이사로 근무하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792025-05-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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