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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와 해외 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해외 법인에 입사 지원을 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해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기각서울2022부해18292022-09-29근로자성 분쟁
- 법원조종사 교육훈련비 상환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교육훈련비 6,483,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2015가단63328(본소),2016가단226461(반소)2016-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복무규정에 따라 중국 서안공사에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서안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는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복무규정에 따라 50%의 급여를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132019-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수습직원으로부터의 선물 수수와 해외 한식현장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2017년 해외 한식현장 홍보비 집행 및 예산변경 부적정의 경우 근로자의 관여 및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502019-05-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공익신고라 주장하는 내용이 상급자와의 소통에 대한…기각부산2018부해2262018-08-0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