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고처분 무효 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처분이 무효인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 4,293,1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퇴직금 및 체재비 관련 손…
83가합72781984-04-03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 불인정 및 원심 유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에 근무하던 E를 해고함. - 피고인은 E가 동료 여…
2015노8142016-06-02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
2024고정3812024-10-14경영상해고
노동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명일부로 해고입니다.”라고 하였으나, 현장소장에게 인사권이…
중앙2023부해423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취소
법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
2016고정13822018-08-29근로자성 분쟁
법원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상 주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징계절…
90나369681991-07-05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리해고 및 직군전환의 정당성,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로 판단됨. - 원고 A에 대한 직군전환은 피고…
2014가합175372016-06-16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인사 책임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징계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양정도 …
2019가합401882021-06-10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 위반, 임금 등 청산 불이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지급 불이행) 혐의로 벌금 2,500,0…
2014고정2782015-07-09기타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퇴직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됨. 사…
2018고정6052018-08-16무단결근/태만
법원
경비원 자살과 사용자 불법행위 책임: 최저임금 미달 및 해고예고 통보와 사망 간 인과관계 부인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11. 1.부터 피고 …
2018가단3003842019-01-08횡령/배임
법원
해고예고 철회 후 원직복직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2019구합626112019-11-29기타
법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무렵 형 C에게 명의를 빌려…
2019가합521362020-02-20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자의 업무 지시 위반 및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육류 대금 9,253,10…
2016가단34644(본소),2016가단36008(반소)2018-03-16기타
법원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2017누355322017-09-13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
2017고정9012017-11-16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출근 지시 불이행 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1936년 6월 설립된 금, …
2015구합802222017-01-12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A(원고)는 2021. 4. 22. 피고보조참가인…
2022누708052024-06-13업무능력부족
법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특약과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8.부터 복직일까지 월 1,650,000원의…
2017가합2982017-10-19기타
노동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2회에 걸쳐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원할 뿐 복직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의 …
경기2023부해10272023-05-30해고부존재/사직
기각

← 이전2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