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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상조회사 영업팀장 및 영업사원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상조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약정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6가단52766442018-01-16전보/인사이동
법원
천일제염업 근로자의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월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 시 1972년 취업규칙 변경 전후 기간에 다른 지급률을 적용…
89나348501990-06-20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민법상의 사무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
중앙2023부해10242023-09-18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퇴직 후 동종업체 이직 및 거래처 유치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5. 7. 1.부터 2016…
2018가단1088482018-11-0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롯데그룹 계열사 간 이동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연수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칠성, 호텔롯데, 롯데햄)…
2016가합5165802017-07-11전보/인사이동
노동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면담 당시 구체적인 퇴직일자, 잔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퇴직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용자의 권고사…
서울2024부해2608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육아휴직 후 퇴직 합의는 합의해지이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퇴직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
2016구합1018142017-03-30수습해고
법원
상조회사 지점장의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약정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해지 통지, 후임자 인계, 동종업체 전직 및 전직 권유 금지…
2015가단1139182017-12-19전보/인사이동
법원
특별퇴직 권고에 따른 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특별퇴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강압이나 퇴직 종용이 없었다면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
2009다959742010-03-25경영상해고
법원
퇴직 시 작성된 확약서의 부제소 합의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19. 권고사직됨. - 피…
2017가합127472018-06-2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24.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등 총 327,762,007원 및 …
2015나20268612015-12-11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
2015가합202102015-11-25수습해고
법원
폐광대책비 지급 규정의 위임 한계 일탈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중 평균임금 삭감 규정과 근무연수 한정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을 확인함.…
2004두140902005-04-2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분사 공고에 따른 용역 계약 변경 및 재료비 미반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19…
2017가단1172372018-07-0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촉직 연구원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에게 행한 계약 갱신 거절(실질적 해고)은 무효이며, 정직 처분 또한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함. -…
2010가합41962011-07-15비위행위
법원
조합장 업무상배임죄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F 채용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이거나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
2014노23532015-01-16기타
법원
사직서 제출이 해고,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
2016가합507362017-10-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35089 퇴직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이충환 [피고]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2019가단2350892020-01-31업무능력부족
법원
미용실 도급계약 합의해지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2018가합5587552019-07-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
2022고정5962023-04-1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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