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에 대한 제1, 2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들의 …
2022구합747212023-08-17전보/인사이동
법원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임용 절차 미이행 시에도 교원 직무 수행 시 신분보장 권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43,000…
93가합51801993-11-25업무능력부족
법원
전투경찰 복무 중 선임병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양극성 기분장애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
2012구단20762015-08-19폭언/폭행
법원
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함. - 원고(병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2013구합616922014-05-15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15.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1. 4. 7.부터 서울 강서경찰서 B과…
2011구합433172012-07-06폭언/폭행
법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합치함. 사실관계 -…
2003헌바522005-09-29비위행위
법원
아나운서의 직무와 무관한 신사업개발센터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 사실관계 - 원…
2016나20784942017-06-02직장내괴롭힘
법원
아나운서 부장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
94나333321995-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
2023가단50550742024-12-04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장기의 휴가를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사전에 후임자를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를 공석이 발생한 다른 부서로 배치하여 …
제주2025부해1212025-08-14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경찰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지시명령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불법 유흥업소에 투자하고 업주와 접촉한 행위로 받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
2017구합5032017-05-19횡령/배임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
2019구합38962020-02-06무단결근/태만
법원
군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6.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2016구합46522016-11-03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9.…
2021구합804212023-05-12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 적정성 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8. 인천광역시 B자치단체…
2021구합302021-07-08폭언/폭행
법원
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2019누403922019-11-28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4구합12277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전공의 수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으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2019가합201972019-12-18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불륜 및 폭행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및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7.부터 2018. 5. 3.까지 피고(국민연금공단)에 …
2019가합1962020-02-05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동일성 및 징계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
2019누105242019-11-0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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