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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단체협약의 간부 활동 보장 조항, 다면평가 조항, 조직개편 및 정원 조항 등에 규정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거하여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등에 의거 행…인정 (구제)서울2023의결282023-08-31기타
- 법원지방공무원 전입 시 본인 동의 필요 여부 및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98헌바101,99헌바8(병합)2002-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법인인 부산광역시로 보아야 한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8332017-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한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독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추진단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독립된 비법인 단체로서 사용자의 소속ㆍ하부기관으로…기각경남2025부해1822025-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이익이 있는지직위해제 처분으로 임금 손실,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고 판정회의까지 위 불이익이 제거되지 아니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신청이익이 인정된다.나.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근로자가 고도의…기각제주2023부해592023-06-0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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