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법령에서 정한 사용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법인인 부산광역시로 보아야 한다.근로자들은 공백(단절) 없이 총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인 4년이 초과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