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 폭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미지급 급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8. 16…
2019구합245742020-05-21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6. 임용되어 2014. 10. 2.부터 경기도청…
2018구합629672018-08-16성희롱
법원
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 2011년부터 울주군 OO과 팀장, 2013년부터 …
2015구합3982015-09-10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6.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7. 1.부터 2019. 12.…
2020구합514932021-03-23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 공금 횡령에 따른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16구합1952016-09-29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
2014구합60202015-06-24횡령/배임
노동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
충남2023부해4892023-07-31비위행위
기각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팀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배우자를…
2022누158642023-11-24비위행위
법원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직무지시 불이행, 비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
2022구합711662023-05-04무단결근/태만
법원
청원경찰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원경찰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B센터에서 근무…
2020누486752021-05-13직장내괴롭힘
법원
지방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징계의결요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징계의결요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2019구합737112023-11-30직장내괴롭힘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보건소장 임용 관련 군수의 직권남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인 R군수가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벌금 5,000,000…
2018고단6852018-11-16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중한 양정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2020누111752021-02-05비위행위
법원
동장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허위공문서 작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2022구합6142023-04-28무단결근/태만
법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유예 신청권 부재 및 거부처분성 불인정 결과 요약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인 원고에게 임용유예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임용유예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
2014구합328172015-04-30수습해고
법원
공무원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018구합507492018-10-17무단결근/태만
법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파업 징계의결요구 불이행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자체 인사…
2006도13902007-07-12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및 초과근무수당 징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은 취소함. -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처분은 적법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
2015구합610922015-09-24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년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3. 7. 29.부터 201…
2016구합119332016-12-08성희롱
법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비위의 징계 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2023구합517982024-02-08폭언/폭행

← 이전2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