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누48675 판결 징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05-13 | 2020누4867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사업장 괴롭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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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원경찰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6. 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B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1.부터 C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함.

- C학교 청원경찰 D, E, F는 C학교장에게 근로자가 동료들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

- C학교장은 근로자에 대한 감사절차를 거쳐 2019. 3. 15.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

- 징계위원회는 2019. 4. 24.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2019. 5. 1. 근로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발송함(해당 징계).

- 회사는 해당 징계사유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함.

- 근로자는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사유인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기본적 처분사유이며,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사유로 고려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의 특정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의 근거로 삼은 구체적 사유는, 해당 징계에 이른 경위, 징계심의 경과, 징계의결 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어떠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징계의결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청원경찰법 제5조2 제1항 제2호에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각 사유를 해당 징계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이해됨.

- 징계의결서 이유서의 '징계양정에 참작한다'는 문구에 비추어, 동료 공공안전관들에게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메일을 보낸 점, 감사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시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점, 동료 직원들의 고통 및 호소에 공감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양정사유로 참작된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징계의결 절차는 C학교장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하여 개시되었으므로, 그 징계의결 역시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비위혐의사실에 상응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제1 내지 제6항 기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1사유(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제2사유(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한 것으로 판단됨.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의 비위행위 내용 중 제6항의 후단인 '관련문서 훼손' 부분과 제7 내지 9항의 내용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고, 그중 일부 사유를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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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누48675 징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김미지, 임동채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김지영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70">서울행정법원 2020. 7. 3. 선고 2019구합72670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7.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2015. 6. 1. 임용되어 B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1.부터 피고 산하 C학교(이하 'C학교'라 한다) 총괄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C학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조장 D, 조원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은 C학교장에게 원고가 동료들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C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감사절차를 거쳐 2019. 3. 15.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이하 위 징계의결 요구를 기재한 문서(갑 제1호증의 2)를 '징계의결 요구서'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2019. 4. 24. 별지2 징계의결서 이유서(이하 '징계의결서'라 한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2019. 5. 1. 위 의결서 정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1'동료 공공안전관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메일을 보낸 것', 2 '감사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시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것', 3'동료 직원들의 고통 및 호소에 공감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것'이고, 3가 '바디캠 촬영, 녹취 등 사생활 침해', 3나 'D에 대한 명예훼손 및 괴롭힘', 3다 '직장 동료들에 대한 괴롭힘' 등이 동료 직원들의 고통 및 호소에 공감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당심에서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사유인 1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2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기본적 처분사유이고, 그 세부적 내용은 징계의결 요구서 기재된 아래와 같은 사유(아래 글상자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각 '제○사유' 또는 '제○의 ○사유'라 한다. 예를 들어, 아래 1의 가 기재사유는 제1의 가사유라 한다)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사유로 고려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table_bc id="3_1" src="20220317/53c78b8a6fc09af4_table_1.jpg" width="1314" height="729" x_position="160" y_position="680" /><comment_bc id="1"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특정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 근거로 삼은 구체적 사유는, 이 사건 징계에 이른 경위, 징계심의 경과, 징계의결 요구서 및 징계의결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어떠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제1의 다.항의 글상자 안에 기재된 제1사 유(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와 제2사유(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이고, 그 구체적 사유는 제1의 가부터 제2의 나까지의 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의 1)의 판단부분인 이유서 제3항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품위유지의무는 ··· (중략) ···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로서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를 막론하고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 및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 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및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청원경찰법 제5조2 제1항 제2호에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각 사유를 이 사건 징계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이해된다. (나) 징계의결서 이유서 제3항 네 번째 단락에 "동료 공공안전관들에게 복무관련 시정요구를 하면서 시정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예정'이라는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메일을 보내고, 감사담당 주무관과 감사에 출석하라는 통화 시 감사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는 행동 등을 한 점, 이와 관련한 동료 직원들의 고통 및 호소 등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이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작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단락이'징계양정에 참작한다'라는 문장으로 끝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사유로 참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이 사건 징계의결 절차는 C학교장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하여 개시되었으므로, 그 징계의결 역시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비위혐의사실에 상응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징계의결 요구서(갑 제1호증의 2)의 비위내용 중 제1 내지 제5항의 내용은 원고가 '동료 청원경찰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며 다투었다'는 내용으로서 제1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징계의결 요구서의 비위내용 중 제5, 6항의 내용은 '원고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동료나 상사에게 업무관련 시정요구를 하며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제2사유에 포섭된다고 보인다(징계의결 요구서의 비위행위 중 제5항, 즉 제2의 가 내지 나사유는 제1사유에도 함께 해당한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는 C학교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개시된 징계절차에서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제1 내지 제6항 기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1사유 및 제2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의 비위행위 내용 중 제6항의 후단인 '관련문서 훼손' 부분과 제7 내지 9항의 내용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고, 그중 일부 사유를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존재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 6항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은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역시 같은 규정 제5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심문절차를 충실히 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침해하여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동료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1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청원경찰 조원 상호간 복무지시 및 업무지시 일체 불허사항'에 대한 공문이 게시되기 전인 2018. 4. 1.경, 원고가 후배인 E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복무 지시사항이 있기 전의 행위이므로 복무 지시에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선배로서 후배에게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권고할 권리가 있으므로 복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제2의 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고가 D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낸 행위 역시 청원경찰로서 위법한 직무수행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개진에 불과하여 복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의 나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른 '기타 품위손 상'의 사유에 해당하여 최대 견책 징계 처분까지 가능함에도, 1개월 감봉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는 내부 징계기준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절차적 하자 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C학교 총괄운영팀장은 2018. 4. 20. D 등이 원고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근무조 변경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도 위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2) C학교 감찰담당관 L은 F이 2019. 1. 23.경(같은 단락에서 연도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제출한 진정서에 근거하여 1. 24. 18:30~19:30 및 같은 달 28. 14:30~15:00 두 차례에 걸쳐 M의 입회하에 원고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1. 24.경 진술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L이 자신에게 진정서 내용의 일부를 읽어주는 방법으로 문답조사를 하였다. 진정 내용은 자신이 근무 교대시 공용물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코드를 뽑고 리모컨을 숨기거나, 창문을 일부러 열어 놓아 춥게 만들거나 벌레가 들어오게 하거나, 바닥에 물을 뿌려 고이게 하였고, 2019. 1. 22. 사무실의 유리 출입문을 잠갔으며, 퇴근을 하지 않고 동료들을 감시하였고, 업무 인수·인계상황판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자신은 사무실의 쾌적한 환경과 직원 건강을 위하여 10분간 창문을 개방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허위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E, Dol 2019. 1. 하순경 진정서를 추가 제출함에 따라 L은 2. 7. 및 같은달 12.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2. 13. 15:00'를 조사기일로 한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조사일시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2. 14.경 '자신의 행위는 명예훼손, 협박,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 및 의견서(2)'를 C학교장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4) L은 2019. 2. 14. 원고에게 '2. 20. 15:00'를 조사기일로 한 C학교장 명의의 출석통지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2. 18. '원고를 상대로 접수된 진정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아직 통지받지 못하였고, 사전에 출석일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 및 추후 출석예정 고지서'를 보내어 그 무렵 C학교장에 도달하였다. (5) 이에 L은 2019. 2. 21.부터 2. 28.까지 원고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의 방법으로, 3. 7. 원고의 근무지에 방문하여 직접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와의 출석일 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 원고는 2019. 4. 17. L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음과 아울러, 징계의결 요구서 등 관련 자료를 수령하였고, 4. 22. 징계위원회에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주장서를 제출하였으며, 4. 24.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를 동석한 상태에서 참석하여 57분가량에 걸쳐 심문받으면서 의견을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14, 15호증, 을 6 내지 10, 16, 17,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9. 8. 6. 대통령령 제30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의 주체가 되는 임용권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징계사유 조사는 징계사유의 유무를 가려내고 징계혐의를 소명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사실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은 제5조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때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혐의자인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절차상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 C학교장은 F의 진정서가 제출되기 이전부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동료들을 괴롭히거나 그들과 갈등을 빚는 문제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 1.경 F의 진정서가 제출되자 두 차례에 걸쳐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서 진술서를 제출받는 등 징계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조사는 F의 진정 내용인 제1의 가 내지 라사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E, D의 진정 내용인 제2사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E나 D의 진술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이고, 원고 측의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사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 측의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조사기일 불출석과 그 이후 출석일자의 조율 실패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C학교장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제2사유는 원고가 E, D에게 보낸 이메일과 C학교장의 공문을 비롯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되므로, C학교장이 이상과 같은 사실 조사로 원고에 대한 별지1 기재와 같은 징계혐의가 일응 소명된다고 보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것이 불충분한 사실 조사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징계의결 요구서 등의 자료를 수령함으로써 징계혐의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징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상세한 주장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당일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서의 비위행위 내용을 고지받고,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에 마련된 여러 절차가 지켜졌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징계의결 요구서상의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이 9개에 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간단한 사실관계 조사만으로도 징계사유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 데다, 사실관계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자료가 징계위원회에 이미 현출되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심문시간이 다소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관한 충분한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원고는 C학교장의 출석통지서에 원고의 구체적 혐의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음을 들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19. 1.경 두차례에 걸쳐 문답조사를 받으면서 제기된 진정의 내용을 고지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2. 14.경까지 두 차례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그 이후 4. 24.자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둔 4. 17.경 징계의결 요구서를 수령한 후 징계혐의사실을 상세히 반박하는 4. 22.자 주장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에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제1의 가, 나사유에 관하여 (1)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2,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제1심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의 가사유 중 '2019. 1. 22. 17:58경 대기실 문을 잠가버린 행위'와 제1의 나사유는 인정된다. 1 F은 '2019. 1. 22. 18:00경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였는데 자신이 사무실 밖에 있을 때 원고가 사무실 안의 대기실 문을 잠그는 바람에 환복이 불가능했고, 원고가 대기실 안에서 나오지 않아 사무실 바깥쪽에서 창문을 통하여 원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며 증거를 확보하려 하였으며, 원고는 자신이 원고의 환 복 장면을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이 F의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가 촬영되어 있지 않아 입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의 이와 같은 진술은 그가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열 수 없는 대기실의 구조와도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F이 스스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사무실 출입문을 잠갔고, F이 무슨 일을 꾸민다고 생각해 일부러 대기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무실 출입문은 전자식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 밖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여는 방식으로서, 안에서는 단순히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원고로서는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퇴근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F이 사무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대기실 창문을 통하여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보았을 때, 원고의 이러한 행동은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르는 F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F으로 하여금 대기실에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행동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2019. 1. 22. 사무실 내 인계사항 게시판에 F을 수신인으로 하여"직장 내에서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은 본인이 하거나 오직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그것도 선배를 대상으로 유포시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니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적어두었다. F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당시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동료 청원경찰들을 상대로 자주 형사고소를 하고, 심지어 이 날마저도 F을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러한 글로 인하여 F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제1의 가사유 중 나머지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원고와 F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F으로서는 원고가 자신을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놓은 상황 내지 악의적으로 비아냥대는 말로 오해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반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와 달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만으로 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1의 다, 라사유에 관하여 을 제6, 18, 19, 24,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제1심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의 다, 라사유도 인정된다. (1) D 등은 원고가 다음 근무자가 공용물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코드를 뽑고 리모컨을 숨기거나, 창문을 일부러 열어 놓아 춥게 만들거나 혹은 벌레가 들어오게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D 등이 이와 같이 구체적인 일화들을 거짓으로 함께 꾸며내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진술은 D 등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영상에도 부합한다. 사진 영상을 보면, 리모컨이 발견된 장소가 누군가 숨겼다고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찾기 어려운 곳인 경우가 많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면 방충망까지 굳이 열어둘 필요는 없어 보이고, 방충망을 열어 두었다면 청소를 마친 후에 닫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닫지 않은 점, D 등은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불만을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 점도 원고의 의도적 행위임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제2의 가사유에 관하여 (1)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1.경 C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E에게 '복무 위반 관련 시정 요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원고의 위 이메일의 발<table_bc id="14_1" src="20220317/c6a909686d427f2f_table_1.jpg" width="1314" height="638" x_position="160" y_position="748" />송 행위가 C학교장의 복무 지시사항에 위반되는 행위임과 동시에 E를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동료에게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권고하는 행위로서 허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원경찰법은 제9조의3 제1항에서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관리, 복무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2조는 대장, 반장, 조장의 임무와 권한에 관하여 정하면서 특히 조장의 감독권한과 관련하여, "조장은 근무자의 일일명령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조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법령에서 감독자를 대장, 반장, 조장의 각 직급별로 규정하고, 근무인원의 규모에 따라 대장, 반장, 조장의 지정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각 직급의 임무 및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만약 위와 같은 위계에 따른 지시 및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외에 조원 상호간에도 지시 및 감독권한을 인정할 경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원경찰 인력 관리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대장, 반장, 조장만이 조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뿐, 대장, 반장, 조장 아닌 일반 조원에게는 다른 조원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대장, 반장, 조장이 갖는 조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한은 청원경찰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미치는 것으로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방법, 업무의 순서, 기준 등을 비롯한 일상적 업무 수행의 영역뿐 아니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의 시정조치까지 포괄하는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E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자신의 업무권한을 넘어, 동료인 E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함과 동시에, 이것을 빌미로 위 지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E를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원고가 조원 상호간에 적법한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다른 조원에게 적법한 업무 수행을 단순히 권고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메일 내용은 위와 같은 권고의 범주를 넘어서는 내용(즉 '선배로서 복무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복무사항 위반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할 것을 예고하는 등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단순한 권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고는 위 (1)항 기재 이메일은 C학교장의 2018. 4. 9.자 '공공안전 관(청원경찰) 복무사항 강조' 공문이 게시되기 전에 보낸 것이므로 결국 위 지시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 공문은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조원 상호간에 복무지시 및 업무지시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으로서, 일반 조원에게 다른 조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공문이 게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행위 역시 청원경찰의 복무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라) 제2의 나사유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선배이자 조장인 D은 2018. 4. 21. 근무조 변경과 관련하여 원고, G, H, F, I, E에게 '근무조 변경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27일 이후로 연락 주십시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4. 26. D, G, J(운영팀장)를 수신인으로 하여 '근무조 변경관련 의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 2018. 9. 18.<table_bc id="16_1" src="20220317/e93ddf127785a1f4_table_1.jpg" width="1322" height="174" x_position="160" y_position="1690" /> <table_bc id="17_3" src="20220317/96b4ab63e9bfb104_table_3.jpg" width="1341" height="728" x_position="154" y_position="114" />C학교에 근무하는 선배 D에게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table_bc id="17_5" src="20220317/96b4ab63e9bfb104_table_5.jpg" width="1320" height="823" x_position="162" y_position="1026" />제<table_bc id="18_1" src="20220317/f8886aad6a0a9ed8_table_1.jpg" width="1314" height="297" x_position="163" y_position="127" />3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상사이자 조장인 D에게 보낸 2018. 4. 1.자 이메일에서, D 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G, J도 수신자로 하여 D의 언행 중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복 무기강, 직무수행 능력, 언행 등에 대하여 D을 몸소 직접 겪으면서 경험하고 싶으니 퇴직할 때까지 같은 조에 편성되고 싶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는 단순히 D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제안의 의미가 아니라, D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비위행위나 잘못된 언행을 하는 사람이니 앞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D의 언행을 감시·감독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다. 또한 원고의 2018. 9. 18.자 이메일도 D의 직무 수행을 감시·감독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그런데 위 다)항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이메일 내용은 조원에 불과한 원고가 조장을 비롯한 상급자에게 할 수 있는 제안의 범위를 넘어 복무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D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협박에 해당하고, 특히 G, J를 수신자로 한 이메일 발송행위는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동료들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협박행위 등을 통해 자신에게 귀책 있는 사유로 동료들과 사이에 잦은 다툼을 유발하였고, 청원경찰로서의 복무 지시사항을 위반하<comment_bc id="3" />여 조원 상호간 또는 조장을 상대로 업무 지시 및 감독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E와 D에게 메일을 보낸 행위는 잦은 다툼을 유발하는 행위인 동시에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존재한다. 4)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가)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case_cite>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징계기준에 관하여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바목(기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호(품위손상) 차목(기타 품위손상)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르면, 기타 품위손상 행위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 기타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견책 이상의 징계기준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세분화한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감봉'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수개월에 걸쳐 동료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속하였고, 메일, 게시판 등 제3자들도 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행위를 하였으며, 청원경찰로서 준수해야 할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양정에 맞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의 가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징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가 대체로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1. 4. 30.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