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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2023구합837692024-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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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상가관리업체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폭행, 명예훼손 및 상가번영회 측 인사의 공동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8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2015고정185,2015고정467(병합),2015고정592(병합)2015-12-2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