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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무죄 부분을 업무상 배임으로 죄명 및 공소사실 변경을 허가하여 파기하고, 업무상 배임의 점은 …
2017노6502017-12-21횡령/배임
법원
명예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단체협약상 명예퇴직 성립 요건 및 자회사 개념 해석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가합1074212016-05-2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주주총회장 난입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 및 노동조합 보조참가 요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함. -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보조참가신청을 …
2014구합12482015-04-22직장내괴롭힘
법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및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08. 7.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연…
2011다414202014-11-27직장내괴롭힘
법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 계열의 지역방송사임. - 원고는 20…
2020가합1160822021-12-17업무능력부족
법원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임기 전 해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와 예비적 청구(상법상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소프…
2016가단2341842019-05-28업무능력부족
법원
회생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및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익채권 주장)는 각하함. - 원고의 회생채권은 1,521,369원임을 확정함.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회생채권 주장 중 일…
2015나20628672016-10-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소송비용은 …
2020가합5525522021-08-2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666주의 주주가 원고 A임을 확인하고, 피고…
2014가합1050332015-06-26경영상해고
법원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 유한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0억 원, 원고 B에게 3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2023가합837432024-12-05횡령/배임
법원
업무상배임 및 횡령 사건에서 주주 동의 여부와 법인격 독립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2010노18272011-06-16횡령/배임
법원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무죄 부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
2008고합1040,2008고합1159(병합)2010-06-24비위행위
법원
대표이사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75,018,6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퇴직금 …
2017가합5163032018-09-21업무능력부족
법원
주주회원에 대한 제명 의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이사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피고는 주주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주주 회원임. - 피고는…
2022가합524712023-11-09직장내괴롭힘
법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일본국법인 C의 자회사로, 원고는 2009. 6. 1.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사장)로 …
2018가합1070162019-04-12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및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20. …
2010다943422012-09-27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시설경비업체로, C공사의 시설경비 인력을…
2018가합1064952019-06-21수습해고
법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선정자들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청구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할 수 없…
2016가합40232017-06-0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주식 포기 대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2016가합527450(본소),2016가합541104(반소)2017-01-13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① 근로자는 2019. 11. 12. 박○○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가 2020. 7. 20. 임○○ 공동대표가 취임하면서 공동대표에서 사임하고 부사장(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되었음, ② 박○○ 대표…
서울2022부해24282022-12-19근로자성 분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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