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 소유의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및 주식 매도 사실을 숨기고 회사를 기망한 행위① 주식 매매 계약서에 주식의 법률적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명시한 점, ② 사실확인서에 주식 매수를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72023-02-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나. ①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정 당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사내 게시판 등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5602019-04-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등기감사로서의 지위는 법인설립 및 유지를 위한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실상의 주주라고 보기 …기각인천2016부해1062016-05-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장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2021나61574(본소),2021나61581(반소)2022-01-11기타
- 법원직장 동료 및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2012가합1499,2012가합12406(병합)2013-06-21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합의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 간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는 기본 연봉이 세전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대표이사 소유 주식을 일부 양도받았으며 근무장소와 인접한 오피스텔을 숙소로 제공…기각서울2025부해7292025-05-09근로자성 분쟁
- 법원미지급 급여, 성과급, 선임계리사 보수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직원)에게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성과급 미지급분, 선임계리사 보수 합계 24,526,172원 및 지연손해금을 …2016가단204633(본소),2016가단230458(반소)2017-08-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협력업체 선정 부당개입 및 회사 기만행위’, ‘이해관계 충돌’의 징계사유만 인정됨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섯 가지 사유 중 협력업체 선정 부당개입 및 회사 기만행위,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2212020-02-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