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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됨과 동시에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72022-12-20근로자성 분쟁
- 법원사립학교 총장의 교비회계 전출 및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의 교비회계 전출 위반 및 소송비용 교비회계 지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 및…2016고합178,247(병합)2017-01-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됨과 동시에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부여되는 등…기각충북2022부해2012022-09-19근로자성 분쟁
- 법원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15. 임의경매를 통해 D건물 1429호(이 사…2015나2956,2015나2963(병합)2016-05-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