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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 장소의 특정 여부① 근로계약서 상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장소 및 직군의 변경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해당 조항에 별도 서명을 한 점, ② 취업규칙 상 “회사의 업무 사정에 …기각강원2019부해1952019-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협력업체로의 전보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조치이고, 노동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노조전임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거쳐 대기발령이 이루어졌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262016-03-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제○○ 소속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기각경기2020부해25842021-01-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