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이틀 만에 업무 인수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업무수행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충분한 노력 없이 새로운 업무수행에 대한 근로제공 거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전출 후 업무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담당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업무를 익힐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충에 대하여 협의나 업무조정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⑤ 이미 정직 6개월의 징계가 과다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있었고 정직 5개월의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히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 5개월의 양정은 과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