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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지방공무원 전입 시 본인 동의 필요 여부 및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98헌바101,99헌바8(병합)2002-11-28전보/인사이동
- 법원근로자 전적의 유효성 및 고용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닌 전적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전적 동의는 유효하고,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없음. - 원고들이 피고의…2015나2038666,2015나2038673(병합)2016-05-13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① 화해조서가 근로자의 전출 노력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사용자의 협조의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② ‘전출(교류인사)’이라는 문구가 1:1 인사교류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업무 회의록에 근로자의 인…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362019-03-06기타
- 법원사립학교 총장의 교비회계 전출 및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의 교비회계 전출 위반 및 소송비용 교비회계 지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 및…2016고합178,247(병합)2017-01-13비위행위
- 법원